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0일 부산지법 형사 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씨와 B(7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컴퓨터 그래픽)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다"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100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이용자들의 신고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새로운 채널을 개설해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했다.특히 A씨는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다가 지난 2월 서울에서 검거됐다.심 부장판사는 "큰 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억측과 음모로 점철된 거짓 영상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채널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음모론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정부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뒤 우울증을 앓던 소방대원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께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모 소방서 소속 A(30)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했다.경찰은 A씨의 시신을 수습하고,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 수영장에 특정 연령 이하 아동의 출입을 금지한 지자체장에게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20일 인권위는 한 지역 군수에게 한 지역 군수에게 만 6세 이하 아동의 수영장 출입·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이 지역 공공 수영장은 보호자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만 6세 이하 아동의 입장을 금지하고 있다. 한 이용객은 이를 문제 삼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수영장 측은 해당 수영장이 유아가 부모와 함께 물놀이용품 등을 착용하고 즐기는 일반 물놀이 시설이 아닌 엘리트 체육, 군민체육시설의 목적이 강한 시설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그러나 인권위는 보호자가 동행해 아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피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수영장에는 0.7m 수심의 유아용 풀장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점도 근거가 됐다.인권위는 "나이에 따른 일률적 출입 금지가 '아동은 성인에게 방해되는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에 기초해있다"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사회공동체 모두의 책임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